지방세완납증명서의 공식명칭은 '지방세납세증명서'인데요,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개념과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발급기관 및 준비물 등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란?
지방세완납증명서는 서류를 발급받는 때 기준으로 징수유예액이나 체납처분유예액 등을 제외한 다른 지방세를 체납한 기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즉, 징수유예액이나 체납처분유예액 같은 경우는 존재하더라도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지방세완납증명서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지방세납세증명서와 같은 뜻이지만,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와는 다른 증명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지방세납세증명서)
: 징수유예액, 체납처분 유예액 이외에는 다른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 유효기간이 있음. 주민등록(사업장)주소지로 신청함.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를 납세(과세)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사실증명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따로 없음. 과세물건지로 신청하되, 과세사실이 없다면 주민등록 주소지로 신청함.
지방세완납증명서 유효기간
지방세완납증명서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기말일이 지방세완납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됩니다.
*예외 1) 발급일 기준으로 당해에 납세자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다.
*예외 2) 발급일 기준 30일 이내에 법정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가 있다. 이때, 신고납부・특별징수 지방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 용도
지방세완납증명서가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
2.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이주하거나 1년 넘게 외국에 체류하기 위해 출국할 때
3. 지방세 납부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4. 대출용, 계약입찰용, 신용보증용 등 납세자가 요구하는 기타 용도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비용
지방세완납증명서는 방문발급, FAX발급, 우편발급, 무인발급기 발급, 인터넷발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방세완납증명서는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서비스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지방세완납증명서' 혹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을 조회합니다.
2.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고 로그인&본인인증을 진행해 줍니다.
3.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다음과 같이 신청내용 정보를 기입해야 하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1. 먼저 사업자구분은 '개인'과 '법인' 중에서 해당하는 바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3-2. 주민등록번호표기방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시할 것인지, 전체를 표시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다음으로 성명 및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주소검색'을 눌러 기본주소를 찾고 추가로 상세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3-3. 사업의종류는 검색버튼을 눌러서 해당하는 코드를 찾으셔도 되고, 비워놓으셔도 괜찮습니다.
3-4. 증명서사용목적은 대금수령, 해외이주, 부동산 신탁등기나 '그 밖의 목적'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 사용목적으로 어떤 것을 고르냐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입력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특히, 부동산 신탁등기의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발급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지방세완납증명서 사용목적이 '대금수령'일 때
: 대금 지급자를 적어야 합니다.
2) 지방세완납증명서 사용목적이 '해외이주'일 때
: 해외이주 허가번호와 해외이주 허가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지방세완납증명서 사용목적이 '부동산 신탁등기'일 때
: 인터넷발급이 되지 않아 방문발급 해야 합니다.
4) 지방세완납증명서 사용목적이 '그 밖의 목적'일 때
: 해당 목적을 아래에 적어주셔야 합니다
4. 이제는 지방세완납증명서 수령방법을 설정할 차례입니다.
4-1. 수령방법에서 검색버튼을 누르면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 온라인발급(제3자제출), 방문수령(후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출력을 하려면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합니다.
4-2. 수령기관 선택. 참고로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제3자제출)이나 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면 수령기관을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5. 마지막으로 신청일을 확인하고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체크해 준 다음,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이 완료됩니다.
6. 그러고 나면 아래와 같이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해서 지방세완납증명서 파일을 열어줍니다.
인쇄버튼을 누르고 아래와 같이 PDF 저장을 선택하거나 원하는 프린터를 선택해 출력하시면 끝입니다.
정리
지방세완납증명서의 의미와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발급비용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해당 서비스를 더 손쉽게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